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의 개정(가족관계등록예규 제527호, 2018. 9. 12. 개정, 2018. 9. 14.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9조가 제2조제2항제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제1조)

○ 위임의 대상이 사건의 종류에서 등록사무처리의 범위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의 범위를 통일적으로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이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등록사무처리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3.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법원행정처내규  제86호                               2018. 9. 18. 결재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에서 위임된 각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대한”을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의 범위와 그에 대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제목 “사건의 종류”를 “등록사무처리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근무하는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정정신청 사건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 중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등록사건의 수”를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8조제4항,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제19조에서 위임된 각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재외공관의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의 범위와 그에 대한-------------------------------------------------------------------------.
제2조(사건의 종류) ①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부,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에 각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근무하는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사망·혼인·출생신고 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조(등록사무처리의 범위) ①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근무하는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건을 처리한다. 다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정정신청 사건은 제외한다.
②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근무하는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건을 처리한다. 다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정정신청 사건은 제외한다.	<삭 제>
제3조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휘 및 감독) ① (생 략)	제3조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지휘 및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 각 재외공관의 사무분담과 업무의 특성, 접수되는 사건의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등록사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의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연락처	(02) 590-1780